Episode 35 스토킹 Stalking

*script 지연 안녕하세요 안녕 라디오입니다. 저는 지연 쌤입니다. 수연 저는 수연 쌤입니다. 지연 오늘은 스토킹 관련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스토킹 관련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이 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바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연 어 표현은 되게 어려워요. 법 조항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수연 어렵네요.    지연 그렇죠 혹시 아세요? 수연 쌤 수연 잘 모르겠어요. 지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스토킹을 당하면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신고를 하고 이게 고소가 됐을 때 만약에 그 스토킹을 한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더이상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해주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고그러면 처벌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때문에 이제 이게 이 조항이 없어져서 이제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수연 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몇십 년간 사실 심각한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수위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하기전에 협박받거나 아니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 이런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스토킹 범죄를 하는데 약간 거리끼게 될 거라고생각이 들거든요. 합의를 해도 법으로 받게 되니까. 지연 맞아요. 그래서 수연 스토킹 이번 이번 법률에는 동의합니다. 지연 네 그리고 아까 수연 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판을 받기 전에 찾아가서 보복 범죄를 한다든가 라는 경우가 한국에 많이 있어서 이제는 또 이런 하나의 조항이 더 추가가 돼요. 전자발찌를 미리 재판 전에 부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미리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감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연 근데 사실 전자발찌도 끊고 달아날 수 있잖아요. 물론 경찰의 시그널은 가겠지만 지연 그래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수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연 그래서 원래 스토킹 범죄가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뭔가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하겠어?’ 수연 징그럽네요. 지연 그랬었는데 점점점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법률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국보다 더 조금은 강하게 처벌을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수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스토킹 범죄는 일반 범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강하다고 들었어요. 영국에서는 (그래요) 근데 영국에서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쌓이다가 이제 저희처럼 법률이 발전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지연 그래서 한국도 빨리 이런 스토킹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수연 스토킹 혹시 당해보신 적 있어요? 지연 아니요 아니요. 저는 당해본 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쌤은요?   수연 저도 없어요.    지연 뭔가 수연 사실 보편적인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범죄다 보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약간 좀 무서운 범죄인 것 같아요. 지연 특히나 남자친구가 이제 사귀던 사이에서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이렇게 스토킹이 되는 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 거고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알 거고 내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는지를 알 테니까 더 그런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수연 네 진짜 지연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좋은 수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지연 맞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지연 그럼 오늘도 모두 안녕